[최신법개정]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리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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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5,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하여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요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구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각각 100분의 10씩 조정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상향함(4조제1).

 

.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함(9조제2항 신설).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도록 함(14조제2).

 

. 이의신청기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시기를 4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조정함(15조제1).

 

.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물납주택의 확보 등을 위하여 물납 주택 가액 산정 방법을 개선함(17조제4).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0818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4조제1항 중 "20""30"으로, "30""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한다)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도시재생특별회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한다.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차 납부의무를 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3"으로 한다.

 

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9조제1항 중 "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말한다)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거래가격의 산정 및 비율적용의 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제1항 중 "9""9조제1항 및 제2"으로 한다.

 

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30(22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로 한다.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15조제1항 본문 중 "4개월""5개월"로 한다.

 

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에 따라 물납한 주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의 구체적 기준절차 및 가격의 산정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9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2. 동일 공급유형 일반분양분의 분양시점 분양가격. 다만, 동일 공급유형의 일반분양분이 없는 경우에는 근접한 공급유형의 면적별 일반분양 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20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및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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