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개정] [국토교통부] 주택법

관리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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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며,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리모델링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이를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등을 통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의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추가함(11조제2항제2호 신설).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11조의31).

 

.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금지되는 사항을 정함(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14조의2 신설).

 

.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21조제1항제4호 신설, 22조제2항 및 제66조제2).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48조의2 신설).

 

. 도지사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48조의3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55조 및 제56).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56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 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56조의3 신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0123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 본문 중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11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3) "1항 및 제2""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조의31항 전단 중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받기", "관할""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11조의2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4(설명의무) 모집주체는 제11조의3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를 제11조의6으로 하고, 11조의6(종전의 제11조의4)1항 중 "11조의3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11조의2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모집주체"로 한다.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 제목 중 "관련""실적보고 및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종전의 제1)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2"으로, "조합의 구성원""조합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합 구성원""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사용승낙서""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1항 및 제2""2항 및 제3"으로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11조의2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3조의 제목 중 "결격사유""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의 임원""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된 임원이 퇴직""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1.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제11조의3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11조제7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14조제3항을 삭제한다.

 

14조의2를 제14조의4로 하고, 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4조의3(회계감사)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계약금등(해당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22조제2항 중 "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으로 한다.

 

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조의2(사전방문 등)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하자(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6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조제2항 후단 중 "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사용검사권자는"으로 한다.

 

55조제1항 전단 중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하거나 제56조의3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자격을""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로 한다.

 

56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 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및 배우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66조제2항 중 "경우에는""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으로 한다.

 

7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본다.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97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48조의3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100조 중 "55조제5항을 위반한""55조제5항 및 제56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으로 한다.

 

101조제1호 중 "구성원""발기인"으로 한다.

 

10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2조제1""12조제2"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2조제2""12조제3"으로 한다.

22. 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종전의 제2호의2) "11조의41""11조의61"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4(종전의 제2호의3) "11조의44""11조의64"으로 한다.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2조제1""12조제2"으로, "아니한 자""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으로, "아니한 자""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11조의2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3.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3. 14조의2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4. 14조의3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5. 14조의3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48조의2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48조의3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06조제2항제1호 중 "11조의23""11조의25"으로,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대행자""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1조의3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11조의4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3항제1호 중 "12조제3""12조제4"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48조의2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3. 48조의2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4. 48조의3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5. 48조의3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 중 "11조의4"를 각각 "11조의6"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조제1항제4, 22조제2, 55조제1항 및 제2, 56, 56조의2, 56조의3, 66조제2, 76조제5항 및 제6, 89조제4항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6 및 제102조제2호의32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01211일부터 시행하며, 48조의2, 48조의31항부터 제7항까지, 48조의39, 97, 106조제1항제1호 및 제2,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8조의3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1조제2, 11조의3167, 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11조의2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자금의 보관 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11조의2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조합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주택조합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6(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2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의3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2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7(사전방문 등에 관한 적용례) 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있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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