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개정]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관리자 │ 2020-09-23

HIT

140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7. 7.] [대통령령 제30826, 2020.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전매(轉賣)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바 그 대상 토지의 범위를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한정하여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전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법인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전매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077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82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39호의2가목 중 "해당""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으로, "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 건설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최대 주주인""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13조의3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택지 공급의 공고(13조의2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택지 공급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13조의39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전글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다음글 [국토교통부]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