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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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8,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91210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0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이하 "도지사"라 한다)""(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17조제2항 중 "도지사는""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28조제1항 중 "도지사는""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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