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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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4.] [대통령령 제30663, 202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도시공원 결정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13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시설이 아닌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할 수 있음.

2)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계 시도지사 등은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고 사항의 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전까지 변경 공고를 해야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권자에게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 등(34)

1)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 판정할 때 종전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 지역의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동일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판정기준을 완화함.

2)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지역의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 주변 주민의 복지 증진 및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및 보건소보건진료소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054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66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고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의 효력 상실로 인하여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난개발 및 공원 이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공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2.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3.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예정인 도시공원과 접해 있지 않고 면적이 작은 경우 등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공고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2.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지번

3.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소유기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전까지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여 관보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또는 변경공고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조의 제목 "(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방법)""(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으로, "당해""해당"으로, "방법에 의한다""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22조제2호 중 "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열수송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전력구송전선로"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로 한다.

 

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와""다음 각 호의 구분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종래""기존"으로, "당해""해당"으로, "50퍼센트""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대비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판정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 1 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열수송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전력구송전선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전력구 및 송전선로"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열수송시설은 지하에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수송관을 제외한 열수송시설에 한정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3호다목() "생활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5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7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2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 3호라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의 높이는 최대 22미터, 2층 이하로 한다.

 

별표 3 2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 3호라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의2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대도시 시장 관련 부분은 20206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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