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개정]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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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242,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의 사용 및 매각수익의 재투자에 대한 비율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24조의42항 신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등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 등 완화(40조의3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공공시설의 건설 등에 사용해야 하는 분양수익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2)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매각수익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91210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2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21항제4호 중 "··구별""··(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라 한다)", "범위안에서""범위에서"로 한다.

 

2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법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1.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시설로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그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을 경우의 관리청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공공시설

.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일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일 것

 

40조의3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여야""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재생사업"으로 한다.

 

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25 이상""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사용하여야""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24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17, 17조의2, 18, 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재생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제44조의1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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