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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보도자료] ‘건축물관리법’의 시행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관리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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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의 시행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의 방역과 의료,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이 붕괴되는걸 보면서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혼란 중에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업무가 시작되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제도는 2013년에 건축법에 근거하여 실시됐다. 하지만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유를 보면, 우선 점검제도의 홍보가 부족했다. 담당 공무원도 인식이 부족했고 건축주도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여 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점검서비스의 용역대가에 대한 덤핑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7년이 지난 2020년에 ‘건축물 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니 이번에는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꼭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건축허가 면적은 약 3%씩 축소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시장개척 및 업역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는 가속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720만동의 기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40%로 예상되고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약 60% 수준이다.


국민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75% 정도로 다른 선진국에 대비해 높으며 미국의 35% 수준의 2배 이상이 된다. 즉 우리나라는 공공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주요자산이므로 관리를 통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건물주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공공과 개인이 상호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최초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고 1차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도시개발, 인구집중, 경제성장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서비스 및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무분별한 개발, 산림 훼손, 자연환경 파괴, 자원 낭비 등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 폭염, 지반 꺼짐, 해일, 폭우, 전염병 등 재난의 발생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 ‘건축물관리법’은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는 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점검자인 건축사에겐 적극적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원래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법과 관련된 기술이나 산업이 같이 발전하고 새로운 산업이 형성된다. 그래야 현실 속에서 법의 실효성이 생기고 사회와 산업도 같이 발전해 가는 게 지금까지의 사회발전의 메커니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관리법’이 규제법 성격을 넘어 지원법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2013년경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건축주에게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으로 지원법의 성격을 강화해야 제도적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건축사도 점검자로서 건축주의 자산가치를 높여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건축물관리법’의 키워드는 안전, 에너지와 환경, 성능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심에 건축물 정기점검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정기점검을 통해 가령 건축물 안전관리사 등의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서 새로운 업역이 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새로운 일거리가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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