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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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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이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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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5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하여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요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각각 100분의 10씩 조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상향함(제4조제1항). 나.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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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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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법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며,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리모델링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이를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시ㆍ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의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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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7. 7.] [대통령령 제30826호, 2020.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전매(轉賣)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바 그 대상 토지의 범위를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한정하여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전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법인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전매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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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25.]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2020.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의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 및 주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에는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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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ㆍ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하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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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4.] [대통령령 제30663호, 202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도시공원 결정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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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242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의 사용 및 매각수익의 재투자에 대한 비율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의4제2항 신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등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2020-09-16